무전취식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되는 내용 요약정리

무전취식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되는 내용 요약정리

 

무전취식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되는 내용 요약정리

 

 

술집과 음식점을 경영 중인 업주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가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들고 오는 것을 까먹는 분들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법 그리고 무전취식을 했을 때 처벌이 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무전취식의 뜻

 

 

음식점, 술집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전취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돈 없이도 먹는 행도을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상황이 어떠한 의도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전취식이 성립되는 조건과 신고 방법

 

 

요즘은 결제 가능한 수단이 다양하다보니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것 말고도 주문할 때 계산을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전혀 돈이 없는데도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을 못한다는 상황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가 돈을 낼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타인이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나서 결제를 안 하는 것은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는 행동이 고의적이면 무전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전취식에 관한 처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배상을 못 받는 상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알려 드린 것처럼 원래부터 돈이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무전취식 벌금 / 처벌 내용

 

 

무전취식을 한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이기 때문에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류 처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류됩니다.

 

가끔가다가 자주 오는 단골이 외상을 하기도 있습니다. 외상을 꾸준히 하며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갚지 않는 경우 무전취식을 넘어서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독 같은 업종의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외상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럴 때는 상습적 사기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고 난 뒤에 소송을 걸어서 손실에 관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변상을 받을 수 있고 금전적 손해 배상은 당연하고 심리적으로 받으신 피해에 대한 것도 변상 받습니다. 위와 같은 변상을 받으려면 해당 피해에 관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무전취식의 경우에는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되다보니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습적 행위에 의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무전취식을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무전취식 공소 시효

 

 

무전취식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간 공소 시효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상습에 의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 시효는 2배인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전취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한 번씩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계산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가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을 안 들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행위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앞에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 들어서는 선불 결제를 해야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서 무전취식이 적어진 편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일부 도덕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는 손해도 문제이지만 무전취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을 선불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전취식으로 인한 손실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도 자기들의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글을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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