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 기준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 기준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 기준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

벌점 100점

속도위반(100km/h를 초과하였을 경우)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일 때)

자동차 등을 사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경우

 

 

벌점 80점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속도위반(60㎞/h를 초과하고 80km/h 이하일 때)

 

 

벌점 40점

정차, 주차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불응할 경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속해서 경찰공무원의 3차례 이상의 이동 명령에 대하여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상황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

난폭 운전을 해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 또는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세 번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남에게 위험 및 장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속도로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

승객의 차량 내부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하는 경우

출석기간이나 범칙금의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벌점 30점

통행구분의 위반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만 적용)

속도위반(40㎞/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의 통과 방법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사항 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에 대한 위반이나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경우

 

 

벌점 15점

신호·지시 위반하는 경우

속도위반(20㎞/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하였을 때만 적용)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에 대한 위반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동영상 표시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및 보도의 횡단 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하는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한 경우 (정지선위반 포함)

 

 

승객과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및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돌 / 유리병 / 쇳조각 및 그외에 도로에 있는 사람과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진다던지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 중인 차마에서 외부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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